얼마전에 윤석열 정부 들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정책에 반발하는 교수단체들이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를 출범 시키고 기자회견문을 배포했는데요. 해당 기자회견문에 담긴 대안이 교육부의 정책만도 못한것 같은 답답함에 나름대로의 감상평을 적어봤습니다.

<교수님들의 요구사항과 비평>
○ 하나.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현 상황에서 일방적인 규제완화는 수도권 집중과 대학 서열화, 그리고 학문 생태계의 붕괴를 가속화하며 비리사학의 퇴로만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 비리사학을 단죄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 일단 감사 자체를 나갈 만한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대학들을 한번이라도 종합감사 하는데 앞으로 30년 걸린다고 한다. 그런데 뭐 대한민국에서 인력 부족하다는곳이 한둘인가?

→ 감사로 대학을 털어도 대학의 이의신청, 행정심판, 1심, 2심, 3심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 교육부는 소송 한 건에 많아야 500만원 정도를 사용한다. 더 쓰면 여러분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그래서 적발도 소송도 몇 안되는 교육부 직원들이 다 한다.

→ 그런데 사학은 임원승인취소가 걸린 만큼 훨씬 많은 비용을 소송비로 투입한다.

→ 심지어 법원은 대체로 사학에 유리한 해석을 내려왔다.

→ 비리사학이 정리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비리사학을 정상화 시키기 위한 사람을 찾기 정말 힘들다는 것이다.

→ 임시이사만 구하기 어려우면 괜찮은데, 보통 큰 사고를 일으키는 비리사학은 경쟁력 없는 지방 사학이라 임시이사 이후의 이사진을 구하기는 더 어렵다

→ 그래서 수원대처럼 비리 임원들이 다시 복귀하는 일이 왕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