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자본주의의 몰락, 모럴해저드 by 달빛소년

미국주식농사꾼 · 글쓰는 것을 좋아하는 미용인

2022/07/15

정치. 정책얘기는 잘 안하는편인데, 모든게 정도라는게 있다고 봅니다. 고름도 차오르면 짜내야 탈이없고, 거품은 언제가는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지난 부동산대책도 집값을 유지할려고 전세대출완화와 청년미래소득반영(?) 40년 50년 주담대라는 말도안되는 정책으로 DSR3단계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서 집값을 유지할려는 그 마음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빚도 탕감해 주신다구요? 얼마전에는 수도권에 사는 청년들 회생때 코인,주식으로 잃는 채무는 면제해주신다면서요? 누구돈으로요? 혹시 사비로 지원해주시나요? 빚을 세금으로 갚아주면, 밤낮으로 투잡하면서 빚갚은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빚 갚은데 동원되는 세금은 어디서 충당하나요? 낙수효과 얘기하면서 기업이나 다주택자 세금 엄청 깍아줬는데... 어디서 세수를 충당하시게요? 모든일에는 적당히가 있는겁니다. 거품도 적당할때 터트려야 오히려 피해가 적습니다. 지금 터트려도 상당히 늦은감이 있지만...아예 터트릴생각 자체가 없는모양이네요.. 물론 ...

달빛소년 · 댓글 감사합니다^^

2022/07/15

답글: 자본주의의 몰락, 모럴해저드

경제/소비자+1

저는 이번 빚 탕감 정책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대출은 개인의 선택이며 힘들게 빚 갚는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빌려서 코인, 주식, 부동산 투기하고 나중에는 못 갚는다고 해버리면 모럴해저드죠. 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의 붕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대출 기간을 늘려서 장기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땠을지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