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 아이디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야할것같아요.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교통비는 많이 저렴한걸로 아는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완전 무료로 한다는 건 글쎄요? 아무리 무료라고 해도 탈수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제정이 감당할수있을지? 지금 우리나라정도면 괜찮은 것같아요. 재정적으로 가능하다면 교통비를 조금만 더 내리면 어떨지?
지소 님, 안녕하세요! 이게 꼭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일인가 라는 문제는, 일단 Planka 측에 따르면 "아니오" 입니다 :)
가령 최근에 유가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했는데요, 물론 이것은 차를 타는 개별 시민의 입장에서는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기는 하답니다. 유류세 걷는 것이 줄어들면 결국 다른 데서 더 많이 걷어야 할 수 있고요.
대중교통을 무료화하면, 대중교통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이 들어가겠지만 그만큼 차를 덜 타기 때문에 유류세 지원, 전기차 구매지원(전기차도 덜 사게 됩니다), 도로 확장 등에 소요되는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대중교통은 굉장히 공간효율적입니다. 즉, 버스 1대 운행하면 자동차 50대 넘는 운행을 줄일 수 있으므로 당연히 기름소요 등이 훨씬 줄어든답니다!)
따라서 재원이 많이 드는지 안드는지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오히려 세금이 절약될 수도 있어요! :)
그리고 무료라고 탈 수 없는 사람은 근처에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일텐데요, 수요가 늘어나면 집 앞에도 정류장이 생길 수 있을 거에요! :)
지소 님, 안녕하세요! 이게 꼭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일인가 라는 문제는, 일단 Planka 측에 따르면 "아니오" 입니다 :)
가령 최근에 유가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했는데요, 물론 이것은 차를 타는 개별 시민의 입장에서는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기는 하답니다. 유류세 걷는 것이 줄어들면 결국 다른 데서 더 많이 걷어야 할 수 있고요.
대중교통을 무료화하면, 대중교통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이 들어가겠지만 그만큼 차를 덜 타기 때문에 유류세 지원, 전기차 구매지원(전기차도 덜 사게 됩니다), 도로 확장 등에 소요되는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대중교통은 굉장히 공간효율적입니다. 즉, 버스 1대 운행하면 자동차 50대 넘는 운행을 줄일 수 있으므로 당연히 기름소요 등이 훨씬 줄어든답니다!)
따라서 재원이 많이 드는지 안드는지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오히려 세금이 절약될 수도 있어요! :)
그리고 무료라고 탈 수 없는 사람은 근처에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일텐데요, 수요가 늘어나면 집 앞에도 정류장이 생길 수 있을 거에요! :)
고민해볼만합니다.
의지만 확실하다면 해결책은 찾으면서 진행시키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좀더 공론화를 시켜서 토론해보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이슈화되지못하면 사라져버리니까요...
지소 님, 안녕하세요! 이게 꼭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일인가 라는 문제는, 일단 Planka 측에 따르면 "아니오" 입니다 :)
가령 최근에 유가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했는데요, 물론 이것은 차를 타는 개별 시민의 입장에서는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기는 하답니다. 유류세 걷는 것이 줄어들면 결국 다른 데서 더 많이 걷어야 할 수 있고요.
대중교통을 무료화하면, 대중교통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이 들어가겠지만 그만큼 차를 덜 타기 때문에 유류세 지원, 전기차 구매지원(전기차도 덜 사게 됩니다), 도로 확장 등에 소요되는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대중교통은 굉장히 공간효율적입니다. 즉, 버스 1대 운행하면 자동차 50대 넘는 운행을 줄일 수 있으므로 당연히 기름소요 등이 훨씬 줄어든답니다!)
따라서 재원이 많이 드는지 안드는지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오히려 세금이 절약될 수도 있어요! :)
그리고 무료라고 탈 수 없는 사람은 근처에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일텐데요, 수요가 늘어나면 집 앞에도 정류장이 생길 수 있을 거에요! :)
고민해볼만합니다.
의지만 확실하다면 해결책은 찾으면서 진행시키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좀더 공론화를 시켜서 토론해보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이슈화되지못하면 사라져버리니까요...
지소 님, 안녕하세요! 이게 꼭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일인가 라는 문제는, 일단 Planka 측에 따르면 "아니오" 입니다 :)
가령 최근에 유가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했는데요, 물론 이것은 차를 타는 개별 시민의 입장에서는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기는 하답니다. 유류세 걷는 것이 줄어들면 결국 다른 데서 더 많이 걷어야 할 수 있고요.
대중교통을 무료화하면, 대중교통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이 들어가겠지만 그만큼 차를 덜 타기 때문에 유류세 지원, 전기차 구매지원(전기차도 덜 사게 됩니다), 도로 확장 등에 소요되는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대중교통은 굉장히 공간효율적입니다. 즉, 버스 1대 운행하면 자동차 50대 넘는 운행을 줄일 수 있으므로 당연히 기름소요 등이 훨씬 줄어든답니다!)
따라서 재원이 많이 드는지 안드는지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오히려 세금이 절약될 수도 있어요! :)
그리고 무료라고 탈 수 없는 사람은 근처에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일텐데요, 수요가 늘어나면 집 앞에도 정류장이 생길 수 있을 거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