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내 집 마련, 그 방법 아닌 것 같아. by 수다쟁이최사장

이한솔 · ESTP

2022/03/16

“니가 가라 공공임대” 2020년 12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두고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남긴 말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좋은 것이라면 대통령이나 직접 가서 살라는 것이지요. 철 지난 발언을 ‘끌올’하는 날이 올 줄이야. 그때는 야당 정치인의 노이즈 마케팅 정도로 치부했지만 ‘어그로’가 현실 정책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걱정에 다시 발굴해보았습니다. 주택/부동산 정책 영역에도 언젠가부터 ‘자가 소유 vs 임대주택’이라는 갈라치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논리 구조는 간단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짓다 보니,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비단 보수 정치인뿐만 아니라, tvN 예능 ‘알쓸신잡’으로 알려진 유현준 교수도 ‘청년들을 월세 소작농으로 만들 것이냐’며 이러한 흐름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일부 기성세대와 공직자들이 집값이 쌀 때 매입할 기회를 얻어 자산 증식의 특혜를 누리는 동안, 청년들의 입주 문턱이 매우 높아진 것은 분명합...

수다쟁이최사장 · 하고픈 이야기를 맘껏 해보겠습니다아!

2022/03/17

답글: 내 집 마련, 그 방법 아닌 것 같아.

한국정치+1

사람들이 임대보단 자가를 선호하는 이유. 그 이유를 바꾸지 않고서는 사실 임대주택->자가주택의 상승구조를 바꿀 수가 없지요. [자가주택이 좋지만 취득할 형편이 되지 못하니 어쩔 수 없이 임대주택에 '머문다'. 형편만 되면 언제든 자가를 소유한다.]라는 관념, 그리고 그 관념을 만들어내는 구조적 유인을 바꾸지 않는 한 임대주택과 자가주택을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는 일은 일어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자가를 임대보다 선호할까요. 남의 집살이의 설움, 계약기간의 불안정성보다는 역시 자산이 이유일 것 같습니다. 대출을 받아 자가를 구입하고 이자를 내나, 임대에 들어가 월세를 내나, 늘 나가는 돈은 같지만, 그 나가는 돈은 결국 내 재산을 불리는데 쓰이는 것이냐 남의 배 불리는데 쓰이는 것이냐 하는 차이가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