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ᆢ 어디까지가 ᆢ by 규니베타

안.망치 · 해침 대신 고침을

2023/02/27

장예찬 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김민석님의 글에 저는 "사실을 이용한 작품의 자유는 어디까지 가능한가"라는 공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공론이 못 본 새 확장했네요. 오랜 만에 온 얼룩소에서 다소 간 순기능을 여럿 느낍니다. 제가 제시한 이 공론에 서툰댄서님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재벌집 막내아들은 재벌의 문제라고 하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소재로서 삼성을 연상시키는 사건들을 가져 온 것이니까요. 작품의 메시지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특정 기업을 연상시키는 인용은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에 맞게 이야기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과 관련해서라면 저 역시 실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인물들을 작품 속에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역시 공공의 이익에 부합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치인이나 공무원에 대한 비판 역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 소속 ...

규니베타 · 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2023/02/28

음 ᆢ 어디까지가 ᆢ

한국정치 언론/미디어 사상/철학/역사

표현의 자유인가

문제까지 갔군요

그 소설가가 정치권에 나오지않았다면

절대로 나오지않고 허용되었을

그런 매우 유동적이 자유

인거죠

만일 그 전에도 문제가 있었다면 ᆢ

책으로 출판되기전에

ᆢ

잘랐어야 하는거고 ᆢ

정치권에 들어오는데는 좀더 높은 허들이

있어서 걸린것같긴 하네요

즉 당사자에게는 그때는 문제 없었는데

정치권에 들어오니 공격하는거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란거죠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ᆢ

다들 문제라니 이유가 있을꺼라 생각되긴

합니다만 ᆢ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가 되니 ᆢ

저라도 당황스러울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