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툰댄서님이 말씀하시는 ‘공익’에 대해

안.망치
안.망치 · 해침 대신 고침을
2023/02/27
장예찬 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김민석님의 글에 저는 "사실을 이용한 작품의 자유는 어디까지 가능한가"라는 공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공론이 못 본 새 확장했네요. 오랜 만에 온 얼룩소에서 다소 간 순기능을 여럿 느낍니다.


제가 제시한 이 공론에 서툰댄서님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재벌집 막내아들은 재벌의 문제라고 하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소재로서 삼성을 연상시키는 사건들을 가져 온 것이니까요. 작품의 메시지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특정 기업을 연상시키는 인용은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에 맞게 이야기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과 관련해서라면 저 역시 실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인물들을 작품 속에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역시 공공의 이익에 부합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치인이나 공무원에 대한 비판 역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 소속 개인, 기업인들을 이와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을까요? 가령 저는 재벌집 막내아들 작가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을 아래와 같이 그려냈다고 썼습니다.


드라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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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이란 '망치'의 바른 쓰임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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