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은 2017년 6월 취임 당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철도개혁의 첫 단추는 국토부가 2018년 6월 22일에 발주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이다. 현재 코레일-SR, 코레일-시설공단으로 나뉜 분리 구조가 공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겠다는 취지다. 2018년 2월에는 철도개혁에 의지를 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오영식 전 의원이 코레일 8대 사장으로 선임되면서 개혁 분위기가 조성됐다. 오 전 사장은 2018년 3월 철도개혁 작업을 위한 사장 직속 태스크포스팀(TF)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공공성 강화 연구용역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당초 2018년 12월 19일에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국토부는 12월 7일 용역계약을 변경해 연구기한을 2019년 3월 19일로 연기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연구진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해 3개월 연장했다’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연구진의 공공성 연구용역 연기는 국토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게 철도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연구 결과가 통합 쪽으로 기울 조짐을 보이자 국토부 실무진이 연구 결과 발표를 연기할 것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용역을 진행하고 있던 연구진을 국토부 서울 사무실에서 만나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 연기는 공문을 통해 진행됐다”며 “사전협의 사실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개혁 작업이 진척을 보이지 않자 오 전 사장과 국토부 간 마찰이 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