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덕구
전덕구 · 정직과 관용, 인내
2022/08/17
예 공감합니다.
아무래도 한미가 문화적 차이로 인한 법률적용의 접근이 다르긴 하다고 봐요.
하지만 한국에서 최근 캠핑장 차량도난사건 1년 넘는 실형이 선고되었더군요.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이라  각하되었지만. 
이와같은 범죄와 관련해서 요즘 청소년 범죄가 예전보다 심각해져서 특히 촉법소년에 대한 법률적인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차량도난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가볍지 않아요.
특히 차이나는 것은 한국은 미국처럼 차량도난같은 범죄가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단순 비교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분명히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한국이 비난받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국뽕 차원이 아니라, 많이 발전한 이 나라의 현실적인 것에 대한 제 느낌을 얘기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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