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모든 기본권 침해에 대해 다룹니다.

주거비로 만만치 않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 우리에게 공공주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언젠가는 저렴한 가격에 공공주택을 분양 받아 내 소유의 아파트에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종종 하게 되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아파트를 향한 꿈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철근이 60% 이상 누락됐다는 인천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된 이후, LH 아파트 중 최소 20개 단지에서 철근누락이 확인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니까 위험하게 짓지는 않았을 거라는 믿음, 국가가 직접 공급하는 집이니까 품질이 어느정도 보장돼 있을 거라는 믿음이 산산조각 났죠. 정부는 이제 민간아파트의 철근누락 여부 및 안전성에 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LH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이 민간아파트도 지었기 때문에 안전성을 의심받고 있어요.

 

처음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소식을 들었을 때 ‘건설사가 시공단계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 철근을 빼먹는다는 괴담이 현실로 드러났구나’, 싶었는데 실상은 더한 거였어요. 국토부가 붕괴 원인을 조사한 결과,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거든요. 설계도 자체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만큼의 철근이 포함되지 않았고, 시공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철근이 누락되었으며, 건물이 안전하게 잘 지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감리단계에서 이 같은 문제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건설의 전 과정이 엉터리로 이뤄진 거죠.

 

이번에 철근 누락 논란이 발생한 아파트들은 모두 ‘무량판 구조’로 지어졌어요. 무량판 구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