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5
두 분의 논의와 그 이전에 인용하신 글들까지 포함해서 자세히 따라가고 분석해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시간이 잘 나지 않을 것 같아서 눈에 띄는,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처음 글에서 안.망치 님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오른 것은 법인세수 증가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 공제가 확대되어 실효세율이 크게 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는 것이 미드솜마르님의 반론이셨던 것 같습니다.
법인세수 증가는 법인세율이 올라서 증가한 부분과 법인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기업의 이익 규모가 증가한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와 후자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는 더...
처음 글에서 안.망치 님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오른 것은 법인세수 증가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 공제가 확대되어 실효세율이 크게 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는 것이 미드솜마르님의 반론이셨던 것 같습니다.
법인세수 증가는 법인세율이 올라서 증가한 부분과 법인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기업의 이익 규모가 증가한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와 후자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는 더...
궁금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배우고자 노력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공유하고 공감을 구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링크는 시사점이 있지만 기업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민간재단의 자료임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도별 법인세비용 등락이 들쭉날쭉해서 제 부족한 지식으로 충분히 평가하긴 어렵네요.
어느 정도가 적정한 부채수준이고, 적정한 세수와 지출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로 드셨던 지역화폐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갸웃거려지긴 하지만, 세수의 감소는 부채의 증가 아니면 지출의 감소를 가져오고 지출의 감소는 그 지출이 목적으로 삼았던 어떤 가치의 희생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법인세 인상과 인하의 여러 효과들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링크는 시사점이 있지만 기업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민간재단의 자료임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도별 법인세비용 등락이 들쭉날쭉해서 제 부족한 지식으로 충분히 평가하긴 어렵네요.
어느 정도가 적정한 부채수준이고, 적정한 세수와 지출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로 드셨던 지역화폐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갸웃거려지긴 하지만, 세수의 감소는 부채의 증가 아니면 지출의 감소를 가져오고 지출의 감소는 그 지출이 목적으로 삼았던 어떤 가치의 희생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법인세 인상과 인하의 여러 효과들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