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존 윤(John Yoon) 오세훈 서울시장은 육아 도우미의 고비용을 완화하고 부족한 공급을 늘려 출산율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은 그가 참고한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출처: 게티이미지
한국은 수년간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9월, 서울시장은 이에 대한 해법을 내놓았다. 바로 육아 도우미다.
짧은 페이스북 포스팅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내에서 비용은 높고 공급은 부족한 육아 도우미의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경제적 이유나 도우미의 공급 부족 때문에 고용을 꺼려왔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고 말했다.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한국 이민법상 장기 비자를 받은 외국인 거주자는 육아 도우미로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 취업 비자를 받은 이주 노동자는 특별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오 시장은 국내 육아 도우미 공급을 늘리기 위해 비자 정책에 어떤 변화를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외국의 저임금 가사 도우미들이 도입 가능한 모델이라고 밝혔다. 그는 “홍콩과 싱가포르는 1970년대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며 “장기적인 저출산 추세를 뒤집지는 못했지만 한국과 비교했을 때 출산율 하향세는 둔화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