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재 쉽게 이해하기 3편 : 경제 제재 실행의 이유 - 경제 제재 실행의 국내정치

김재경
김재경 인증된 계정 · Active Researcher
2022/03/08
섬손톱

안녕하세요, 드디어 경제제재 마지막 시리즈네요.
지난번의 짧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2부작과 다르게, 이번 3부작은 제가 배웠던 내용의 일부를 가져온 만큼, 큰 자신도 없었고 부담이 꽤 컸습니다.
하지만 재밌게 읽어주신다는 반응들이 있었고, 이렇게 마지막 편을 작성하게 되네요.

지금까지의 목차입니다.

(1) - 경제제재의 정의와 단순 성공률을 살펴봅니다.
(2) - 경제제재의 성공/실패 요인으로는 무엇이 있을지 살펴봅니다.
(3) - 앞선 두 편을 토대로, 경제제재가 성공률이 낮아도 시행되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이제, 본편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진한 글씨만 보셔도 읽는데 무리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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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1편에서 경제 제재의 정의와 단순 성공률을, 2편에서는 경제 제재의 성공/실패 요인을 살펴보았습니다. 경제 제재 성공률이 대략 1/3이라는 것을 보았고, 경제 제재의 목적이나 수단 - 금융 제재가 무역 제재보다 성공률이 높지만 둘 다 할 때 성공률이 높다는 점, 데이터를 통해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동참할 때의 성공률이 높다는 점 등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성공률이 1/3임에도 왜 그렇게 많은 경제 제재가 실행되는지, 심지어 실행 국가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도, 북한이 핵 포기를 왠만해선 안할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왜 대북 제재가 멈추질 않고 실행되는지 이유를 살펴볼 겁니다.

이를 3편에서 다루는 이유는, BDM의 선거인단 이론 - 승리자 연합(Selectorate theory - Winning Coalition)에 대해 먼저 다루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2편경제 제재 종류별 성공률 차이에서 다루었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 권위주의 국가(중국,북한 등) = 민주적인 선거가 없음 ->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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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정치과정, 국제정치, 사회 시사 이슈 등 다루고 싶은 걸 다룹니다. 기술과 사회에 관심이 많은 연구활동가(Activist Researcher)입니다. 연구, 협업 등 문의 tofujaeky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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