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재 쉽게 이해하기 2편 : 경제 제재의 성공/실패 요인

김재경
김재경 인증된 계정 · Active Researcher
2022/03/05
썸눼일
안녕하세요, 이틀 뒤인지 삼일 뒤인지 애매하지만, 결국 해낸 김재경입니다.
준비하다보니 생각보다 품이 많이 들더군요.. 힘을 뺀답시고 뺐는데 충분히 못 뺀거 같습니다 ㅠㅠ(그만큼 유익함이 보존됬을 겁니다!)

전반적 분량조절을 위해 이 시리즈는 세 편으로 나누어, 이틀씩 간격을 두고 연재됩니다.

(1) - 경제제재의 정의와 단순 성공률을 살펴봅니다.
(2) - 경제제재의 성공/실패 요인으로는 무엇이 있을지 살펴봅니다.
(3) - 앞선 두 편을 토대로, 경제제재가 성공률이 낮아도 시행되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이제, 본편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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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본 내용에 앞서서, 경제 제재실행국 역시 전쟁보다 리스크가 적지만, 그만큼 타겟국에게 가는 피해가 적습니다. 이는 생각보다 경제 제재가 성공률이 낮은 보편적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 요인에 따라 경제 제재의 성공률이 달라집니다. 물론 이를 전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표적인 요인 몇 가지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논문 및 그래프 인용이 많지만, 어려우시면 굵은 글씨만 따라오셔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수 있게 작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기본적인 개념들이 1편에 수록되어 있으니, 1편을 보고 오시는걸 권장드립니다!



경제 제재의 목적(Issue)별 성공률 차이

처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경제 제재의 목적입니다. 경제 제재가 타겟 국가의 정책적 목적 변화라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모두 같은 정책적 변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건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경제 제재의 경우 전쟁의 중단을, 북한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경제 제재는 핵 무기 생산 중단을 목적으로 하죠.

이런 정책적 목적에 따라, 경제 제재의 성공률이 달라집니다. 1편에서 경제 제재 성공률을 살펴볼 때 보았던 TIES데이터셋코드북(데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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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정치과정, 국제정치, 사회 시사 이슈 등 다루고 싶은 걸 다룹니다. 기술과 사회에 관심이 많은 연구활동가(Activist Researcher)입니다. 연구, 협업 등 문의 tofujaeky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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