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웅
김진웅 · alookso 에디터
2022/01/25
가상화폐, 세금 걷을까 말까 [정check]
정책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check]은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거꾸로 따라가고 분석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정책을 직접 해설해 주세요. 지난 몇 년간 가상화폐(a.k.a.암호화폐)를 향한 관심이 뜨거움. 가상화폐 거래하려고 은행에 계좌를 만든 국내 투자자가 700만명(!)을 넘었다고.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떨어지며 관심이 조금 수그러든 상태. 2달 후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은 공약을 쏟아내고 있음. 1. 주요 후보 공약 (혹은 시각)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상화폐 공개(ICO)까지 허용하겠다” 가상화폐를 포함, 가상자산을 법의 테두리 안에 넣겠다는 구상. 가상화폐를 상장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보호 규정도 마련하겠다는 뜻.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검토. ICO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건 한국과 중국뿐. 현재 한국에서 가상화폐는 발행하지 않고, 외국 가상화폐만 거래하는 상황. 거래소 발행(IEO)을 통해...
조언제
조언제 · 우리는 배민이다(배부른민족)
2022/01/25
답글: 가상화폐, 세금 걷을까 말까 [정check]
한국정치
실제로 화폐가 우리들의 손에 있어야 하면서도 사라지기도 하죠...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가상, 암호는 더 위험한 존재가 되지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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