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습니다 by 권승준

한주영 ·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이야기

2022/01/17

22년 1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은 일제히 채용검진 통과 기준을 강화하기 시작함. 이에 따라 질병코드가 확인되거나 재검사 판정을 받는 경우, 채용이 취소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음. So, it matters회사 내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는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신체적인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지원자들을 채용 대상에서 배제하게 된 것인데 과연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은 시행되어야 하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문제점 지난 2021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828명이며 그 중 대부분이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함.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법안은 2024년부터 적용예정이기에 실질적인 효과는 의문. 고용노동부 또는 국가기관에서 중대재해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기업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제시하고 있지 않음. So, What?중대재해기업...

권승준 · 운수회사 직원

2022/01/18

궁금한게 있습니다

젠더/청년/교육+1 생활/사건사고+1

안녕하세요 alookso 권승준 에디터입니다. 링크해주신 기사는 6년전 기사이고 글 본문에 적혀 있는대로 중재법(이민수님 답글의 약어를 그대로 가져다 쓰겠습니다) 시행을 앞두고 채용검진 통과 기준을 일제히 올리고 있단 내용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듯 한데요, 어디서 관련내용을 찾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