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들 울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22년 1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은 일제히 채용검진 통과 기준을 강화하기 시작함. 이에 따라 질병코드가 확인되거나 재검사 판정을 받는 경우, 채용이 취소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음.
So, it matters
- 회사 내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는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신체적인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지원자들을 채용 대상에서 배제하게 된 것인데 과연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은 시행되어야 하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문제점
- 지난 2021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828명이며 그 중 대부분이 5인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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