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가 먼저입니다 by 박순우(박현안)

서툰댄서 · 네트워크를 꿈꾸는 자발적 실업자

2022/03/15

7자로 페북에 걸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분노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그건 젠더갈등을 선거에 이용한 나쁜 공약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거나 조직 상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하더라도 징벌 차원의 폐지 방식은 아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이 나오니 혼란스럽습니다. 이 혼란 중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문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전 박원순 전시장 사건의 경우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과 의견이 다를 것 같습니다. 먼저 전 피해호소인이란 용어가 여가부 폐지 근거가 될 정도로 잘못된 이유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범죄의 경우 범죄를 누가 저질렀는가가 문제가 되고 범죄의 발생 여부는 명확합니다. 그러니 범죄의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 부르는 건 부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사건의 경우는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가 핵심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어떤 사건에서 ...

박순우(박현안) · 쓰는 사람

2022/03/15

피해자 보호가 먼저입니다

한국정치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하면 안 되느냐고요. 관련법을 먼저 들여다 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이 법이 존재하는 일차적 목적이 무엇일까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일까요. 아닙니다. 피해자 보호입니다.

제1조 (목적)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이라는 것은 다른 조항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