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검찰, 삼권 분립의 망가진 고리 by 가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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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기자의 힘은 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쓰지 않는 데’ 있다. 마찬가지다. 검사의 힘은 기소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덮는 데 있다.” -대학 전공 수업 중 어느 교수의 말 에디터 레터 “너의 모든 선택은 상태야.” 미국 애니메이션 시리즈 <스티븐 유니버스>의 한 대사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개인의 선택은 그를 둘러싼 상황과 조건의 총합이다, 정도입니다. 이 대사에선 옅은 비관주의가 읽힙니다. 순수한 선택이란 게 과연 가능하냐는 거죠. 이번 레터는 ‘선택적 기소’라는 말로 대표되는 검찰개혁 열망을 다뤘습니다. 말하자면 검찰개혁은 검찰의 선택에 복잡다단하게 반영되곤 했던 ‘(정치적) 상태’를 떼어내려는 시도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6년 전 한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스캔들’ 이후 국민의 분노 역시 공직자 부패를 제때 방지하지 못한 검찰로 향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선택적 견제를 했다는 의심입니다. 이쯤 되면 비관주의 정도에 머물러 있...

가랑비 · 가랑비에 속옷 젖는 줄 모른다! ♣

2022/04/21

답글: 🧭검찰, 삼권 분립의 망가진 고리

한국정치

개인적으로 지금의 검찰은
정말 심각한 지경까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박탈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극히 한정된 범위로 제한이라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삼권 분립도 중요하지만,
그 힘의 균형과 견제도 못지않게 중요하겠지요?
나라가 정말 어수선합니다.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 시선을
따갑게 느껴야 할 텐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