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권 분립의 망가진 고리 by 폴라리스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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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검찰, 삼권 분립의 망가진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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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기자의 힘은 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쓰지 않는 데’ 있다. 마찬가지다.
검사의 힘은 기소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덮는 데 있다.”
-대학 전공 수업 중 어느 교수의 말

에디터 레터

“너의 모든 선택은 상태야.”

미국 애니메이션 시리즈 <스티븐 유니버스>의 한 대사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개인의 선택은 그를 둘러싼 상황과 조건의 총합이다, 정도입니다. 이 대사에선 옅은 비관주의가 읽힙니다. 순수한 선택이란 게 과연 가능하냐는 거죠.

이번 레터는 ‘선택적 기소’라는 말로 대표되는 검찰개혁 열망을 다뤘습니다. 말하자면 검찰개혁은 검찰의 선택에 복잡다단하게 반영되곤 했던 ‘(정치적) 상태’를 떼어내려는 시도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6년 전 한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스캔들’ 이후 국민의 분노 역시 공직자 부패를 제때 방지하지 못한 검찰로 향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선택적 견제를 했다는 의심입니다.

이쯤 되면 비관주의 정도에 머물러 있기 어렵습니다. 형벌권을 쥐고 있는 검찰의 선택이 그것을 둘러싼 상태에 좌지우지되는 나라에서 사회정의가 바로설 수 있을까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대의 자체를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번 레터의 출발 지점입니다. 검찰개혁의 가치가 지당한 것이라면, 왜 한국사회는 검찰개혁을 가지고 이토록 오랜 시간을 진통하고 있는가. 레터를 준비하며 저는 위의 대사에 검찰을 넘어 ‘민주주의’를 겹쳐보게 됐습니다.

“국민의 모든 선택은 상태야.”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독법이죠. 최대한 많은 국민의 상태를 반영한 정치를 추구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니 말입니다.

다음으론, “정치인의 모든 선택은 상태야.” 이 역시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선택을 좌우하는 상태는 두말할 것 없이 ‘민의’ 여야겠죠.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만요. “뽑아만 주신다면…” 식의 구호에 응한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은 그 자체로 정치인으로서의 의무이자 소명일 것입니다.

국정농단 스캔들 이후 문재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