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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목적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에서부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조례는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 원칙과 교육감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 교육청과 울산시 의회는 지난 20일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조례 제정 후 폐지한 곳은 울산과 대전이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 표결에서 총 22석 중 국민의 힘 소속 의원 21명이 찬성했다. 대전의 경우 올해 2월 민주당 의원들의 투표 불참 속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해당 조례는 2020년 말 제정되었다. 이번 가결로 해당 조례는 올해까지만 유지된다. 이로 인해 교과 과정 외에 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하는 활동을 위한 교육청의 사업비 지원 근거가 사라졌다.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른 2023년 울산시교육청 사업 예산서에는 22개 사업이 있었다. 통일교육선도학교운영, 남북교육교류협력, 교실속평화축제지원, 통일교육지원단운영, 민주시민교육교사네트워크운영, 민주시민교육지원단운영, 민주시민교육동아리운영 등이다. 22개 사업의 총예산은 3억 1000여만 원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울산시 의회 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고작 3억 원 수준의 예산안이다. 울산광역시 의회는 고 노옥희 교육감이 별세한 지 5일 후인 지난 13일 본 회의를 열고, 노 교육감 의지가 담긴 울산시 교육청 내년 예산 중 민주시민교육과 22개 사업 전액 삭감을 포함해 286억 원을 삭감했다.

윤 정부의 특징은 전 정부에서 지원하고 투자되는 많은 영역의 예산들을 카르텔 보조금이라 프레임 짜고 전부 줄이고 있다. 그리고 그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