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hn N번방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사실 N번방이라고 호칭했을 때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의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대화 녹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통신비밀보호법상으로도 당사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들이미는 순간 무고든 성범죄든 유무죄 여부가 확실해지니까요.

P.S. 그것과 별개로 일명 '여성시대 N번방'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는 명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 매일경제였나 MBN이었나 그 두 곳 중 한 곳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보도한 내용을 봤습니다. 물론 가해자들이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함은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성인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까지 한 N번방 사건과 이번 사건을 과연 동일한 선상에 두고, 그와 동시에 '여성시대 N번방' 또는 '여성판 N번방'이라고 별칭을 붙이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영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니 유튜버 인생컨닝이라는 변호사분이 운영하시는 유튜버에서 이러한 무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느끼는 생각이랑 해당 유튜브를 운영하는 변호사님의 생각이 거의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컨닝이라는 키워드를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변호사님이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이 나올 겁니다.!

@조언약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남초 커뮤니티에서 본문의 이슈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섣불리 사과하지 말고 무조건 잡아떼라" 는 겁니다. 사과를 하게 되면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죄다 뒤집어쓸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법정이 뭔가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과는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희망하는 표시' 이지, '나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다, 너와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가고 싶다" 는 취지의 사과를 가지고 법정에서 "내가 잘못한 게 맞다고 시인하겠으며, 무슨 벌이든 달게 받겠다" 로 이해하는 것은 정말이지 크나큰 오해이자 비약이 되는 것이고, 법이 갖는 회복적 정신에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현직 법조인들의 정확한 설명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남초 커뮤니티에 떠돌아다니는 모 변호사 분의 "와우, 이거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요?!" 같은 짤방 말고요.

@유영진 말씀주신대로 남초 커뮤니티 외에서도 좀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 없는 남성을 무고하려는 여성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 인해서 정말 보호를 받아야 되는 여성들 조차도 피해를 받고 있으니 사실 이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사법부도 그동안 무고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여성들의 눈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물적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인정되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눈물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장된 물적증거가 있을 때 여성들, 남성들의 눈물이 통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욱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무섭군요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 누구라도 좋으니 구체적인 논평이든 반론이든 분석이든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법이라는 게 모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니만큼, 시의성이나 중요성은 작지 않은 이슈일 거거든요. 얼룩소에서는 그래도 나올 법도 한데, 남초 커뮤니티 바깥에서는 아예 소통이 안 되고 있더군요.

"남성은 위험하다. 여성은 위험하지 않다" 고정관념은 오늘도 승리합니다.

@유영진 말씀주신대로 남초 커뮤니티 외에서도 좀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 없는 남성을 무고하려는 여성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 인해서 정말 보호를 받아야 되는 여성들 조차도 피해를 받고 있으니 사실 이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사법부도 그동안 무고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여성들의 눈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물적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인정되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눈물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장된 물적증거가 있을 때 여성들, 남성들의 눈물이 통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니 유튜버 인생컨닝이라는 변호사분이 운영하시는 유튜버에서 이러한 무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느끼는 생각이랑 해당 유튜브를 운영하는 변호사님의 생각이 거의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컨닝이라는 키워드를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변호사님이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이 나올 겁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 누구라도 좋으니 구체적인 논평이든 반론이든 분석이든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법이라는 게 모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니만큼, 시의성이나 중요성은 작지 않은 이슈일 거거든요. 얼룩소에서는 그래도 나올 법도 한데, 남초 커뮤니티 바깥에서는 아예 소통이 안 되고 있더군요.

"남성은 위험하다. 여성은 위험하지 않다" 고정관념은 오늘도 승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