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교권강화

개똥철학
개똥철학 · 행복하게 살고 싶다
2023/11/05
학교 폭력 ; 사라져야 할 사건들이다. 뿌리 뽑는 것을 목표로 당국에서 정책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

1. 즉각 분리 조치와 신속한 판정
가해 학생의 등교 금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분리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데 집중 해야 합니다. 또한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한 달 내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물론 가해 학생은 학폭위의 결론이 나올 때 까지 등교 금지 상태이어야 한다.
 
2. 강화된 처벌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폭력 사건 발생 시, 그 동안 너무 심각할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이 많았고,
우회해서 처벌을 파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고,
현실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강한 처벌을 줘야 한다.
 즉, 학교 폭력 사건을 일으킨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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