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김재경 인증된 계정 · Active Researcher
2022/08/15
반지하 없애기와 최저임금 급격 인상은 정말 닮았다.
1. 반지하는 왜 생겼었는가? 영화 '기생충'에 의해 주목받은 반지하는, 기사 내용에 따르면 1970년 당시 한참 반공 사상이 지배적이던 시절 정부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할 때 지하실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건축법을 개정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지하의 목적은 방공호나 진지 등 군사 목적이었다고 하죠. 그러나 1980년대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도시에 인구가 몰리고, 점차 이 지하에 사람들이 입주하기 시작했으며, 기존 방공호 목적이던 지하 시설을 채광과 통풍이 가능하도록 반지하 시설로 1984년에 허용했다고 합니다. 즉, 반지하는 '군사 목적으로 지어진 지하 시설이 , 도시 인구 증가를 수용하기 위한 거주지로 바뀐' 공간이죠. 관련 법률은 지속적으로 바뀌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위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2. 반지하 없애기와 최저 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어떤 점에서 닮았는가. 또 어떻게 다른가. <2-1 : 최저 임금 상승과 반지하 없애기. 어떤 ...
신수현
신수현 · 안녕하세요
2022/08/15
답글 반지하없애기와 최저임금 급격 인상은 정말 닮았다
경제/소비자+3
서로 연관 없어보이는 반지하없애기와 최저임금 인상이 재경님  글을보니 정말 많이 닮았네요.
이번일로  기초수급자 분들등 많은분들이 일자리 잃는등의 피해가 올거라니 안타까워요. 
피해를 줄일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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