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선진화 · 주식 투자자(겨울이 올때)
2024/01/05
교수님은 이상주의자이네요. 

피도눈물도 없는 신자유주의 글로벌 스탠다드와 참다운 자본주의(?)가 양립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불가능한 이야기같은데요. 

두가지 가치개념은 개인에 따라 생각이 다를수 있으니 논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설계한 금투세도입/증권거래세폐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짧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주체는 개인/기관/외인으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현행 증권거래세의 부담액은 전체 10조정도되는데 각 주체별 분담액은 대략, 
개인/기관/외인 = 6조/2조/2조
입니다. 

증권거래세 폐지하고 금투세도입시에는(금투세가 거래세를 모두 대체한다는 가정하에)
개인/기관/외인 = 10조/0/0

이렇게 변동됩니다. 

기존에 증권거래세하에서는 기관과 외인이 각각 자신들의 거래량에 따라 증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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