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교육, 이 두 전문성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 이주호 장관, 박대출 의장의 발언에 대하여 (1)

노경호
노경호 · 연구자
2023/06/22
최근 윤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 - 나는 도저히 대통령 말 그리고 그것을 해설한 장관이나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의 요지를 파악 못하겠어서 그저 "관련" 발언이라고밖에는 할 수 없다 - 이후 생겨난 여러 문제들이 있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더라도 나는 다음의 두 발언이 우리에게 생각해볼 만한 문제를 던져준다고 생각한다. 일단 두 발언을 소개하겠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방안’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은 수십년동안 검사 생활하면서 입시부정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뤘다”며 “특히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제도에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라고 말했다. (한겨레 기사 인용)

이 장관은 또 대통령이 수능 등 입시에 해박한 전문성을 가진 분이라고 치켜세웠다. 이 장관은 “수능 문제 대해 윤 대통령과 직접 많은 대화하는 기회 가졌다”고 언급한 뒤 “(대통령이) 입시 대해 수도없이 연구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제가 놀란 건 저도 전문가만 (대통령에게) 저도 제가 많이 배우는 상황이었다. 굉장히 깊이 아시고, 가장 핵심적 문제 대해 파악하고 계신 것을 대화를 통해 알았다”며 “(대통령을 입시) 문외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에듀프레스 기사 인용)

이 발언들이 제기하는 흥미로운 문제들란 다음과 같다.

즉 이 세상에는 수많은 전문성들이 존재한다. 그 대상이 사소하거나 고귀한 것일 수도, 그 다루는 범위가 넓을 수도 좁을 수도, 그 전문성을 익히는 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도 상대적으로 적게 들기도, 그 성격이 일부는 공적이고 일부는 사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모든 사회는 전문성을 익힌 사람들이 전문적인 일들을 함으로써 유지되고 살아간다.

(이러한 전문성에 대한 관념은 고대 그리스에서 대단히 발달하여 있었고, 사실상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혹은 윤리학은 이 전문성(techne)의 개념을 빼놓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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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고대철학과 정치철학을 공부합니다; 번역: <정치철학사>(공역, 도서출판길, 2021), <자유주의 이전의 민주주의>(후마니타스, 2023); 신문 <뉴스토마토> 시론 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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