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드솜마르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게 시스템과 사회 구성원에 대한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경우에도 우리나라 사법/교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공정은 공정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신뢰 - alookso

물론, 이 신뢰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 뿐만이 아니라 갈등 관리같은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매우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맥락을 같이 하지 않을까요?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는 고도로 민주화되었지만,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경제나 안보 이런 측면에서는 민주화가 이루어지려면 한참 남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