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감] 한 사람에게 얼마의 사회적 비용까지 허용 가능할까
2022/05/16
13일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한 시민이 안산시에 “조두순 출소 후 발생하는 청원경찰 인건비와 CCTV 추가 설치비 등 일부를 원인을 제공한 조두순에게 청구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조두순 출소 이후 안산시가 그의 거주지 주변 순찰 강화를 위해 무술전문 청원경찰 6명을 채용하고, 내년부터 방범 CCTV 33795대를 신규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비용 일부를 조두순에 청구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산시는 “청원경찰 인건비 등 일부를 원인을 제공한 조두순에게 청구해달라는 요청은 현행법상 추진하기 어려운 점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 세계일보 22.01.13 기사 중 발췌
출소 직후의 기사들로, 조두순 한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참 많은 비용이 쓰이겠구나 하는 생각은 했었다. 그러다가 최근 4.26 채널A뉴스에서 [다시 간다]조두순 출소 500일…거리에서 아이들이 사라졌다라는 내용으로 방영된 내용을 보았다. 하단 뉴스에서 캡처한 사진에 안산시에서 조두순 때문에 쓰인 비용이 나온다. 이미 기 투입된 자금 2억원, 그리고 매달 들어가고 있는 비용 월 3,000만원 이상.
문제는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였으면 인근 안산 주민들은 안전함을 느껴야 할텐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 조두순의 집 앞 양쪽을 다 초소로 24시간 지키고 있지만, 21년 12월 조두순은 자택에서 20대 남성에게 둔기 피습을 당했었다. 초소는 그 때에도 있었다고 한다. 감시를 피해 누군가가 들어갈 수 있었다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닐까? 그래서인지 채널A뉴스 방송된 내용에 8년째 인근 순찰을 도시는 분의 인터뷰에서 놀이터 등에서 아이들을 볼 수가 없어졌다고 한다.
한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 걸까?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닐텐데, 만약 조두순이 1년마다 시를 바꿔가며 산다고 한다면? 조두순이 이사하는 지역마다 울며 겨자먹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