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기
표류기 · 시공간을 표류 중입니다.
2022/06/20
이 글, 최저임금은 지역마다 다르게 정해져야 할까요? 에 대한 저의 투표는 "아니다. 최저 임금 낮은 지역의 인구유출 가속될 것."에 했으나, 또 하나의 선택 포인트를 지난 투표와 같이 추가 해 주셨음 합니다.
이미지 -최저임금에 관한 지난 투표-
-지난 투표  "최저임금은 업종마다 다르게 정해져야 할까요?" 의 선택 사항은 위와 같이 세 가지. 이 번 건도 그래야 하지 않은가? 에 대한 생각으로.

  • 최저 임금에 대한 저의 생각을 지난 글의 복붙(복사하여 붙여넣기)으로 대신 합니다.

치열한 갑론을박 끝에 내년 최저임금에도 예년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이 적용되었네요.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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