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3
2022/12/03
이번 주말의 토론소는 정말 좋은 주제가 많아서 기분 좋습니다. 우선 저는 범죄에 대해서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적정 수준의 형량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 되기를 바랄 뿐 입니다.
솜방망이 처벌
국가의 헌법은 국민의 과반수 이상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법은 강력한 범죄에 대한 형량이 터무니 없이 낮아 사회적 분노를 쌓고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성범죄도 그렇고 어제 읽은 기사 중에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이게 뭔가 싶습니다.
@홈은 님 저도 홈은 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 또한 개인의 범죄를 비난하고 연좌제, 지역 혐오를 유발하기 위해 쓴 글은 아닙니다.
고질적인 한국의 님비현상은 범죄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어디를 가더라도 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 입니다. 대안 없는 쫓아내기 입니다.
또한, 현재 교정을 위한 예산으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교정할 수 있는 시설이나 시스템을 갖출 수 없습니다. 진짜 교정을 할 수 있는 예산과 시스템을 갖추어 법이 진짜 추구하는 교정을 강조해야겠습니다.
재판을 하고 교정본부로 보내는 일의 목적을 상기했으면 합니다. 재발방지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뒤로 하고 개인의 범죄를 비난하고 연좌제 또는 지역 혐오로 흐르는 것을 반대합니다. 좋은 글 감사해요!
세부적인 주장과 논지의 방향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범죄 이력을 가진 사람들의 배척에 반대합니다.
https://alook.so/posts/XBtoLPk
재판을 하고 교정본부로 보내는 일의 목적을 상기했으면 합니다. 재발방지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뒤로 하고 개인의 범죄를 비난하고 연좌제 또는 지역 혐오로 흐르는 것을 반대합니다. 좋은 글 감사해요!
세부적인 주장과 논지의 방향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범죄 이력을 가진 사람들의 배척에 반대합니다.
https://alook.so/posts/XBtoLPk
@홈은 님 저도 홈은 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 또한 개인의 범죄를 비난하고 연좌제, 지역 혐오를 유발하기 위해 쓴 글은 아닙니다.
고질적인 한국의 님비현상은 범죄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어디를 가더라도 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 입니다. 대안 없는 쫓아내기 입니다.
또한, 현재 교정을 위한 예산으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교정할 수 있는 시설이나 시스템을 갖출 수 없습니다. 진짜 교정을 할 수 있는 예산과 시스템을 갖추어 법이 진짜 추구하는 교정을 강조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