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의 토론소는 정말 좋은 주제가 많아서 기분 좋습니다. 우선 저는 범죄에 대해서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적정 수준의 형량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 되기를 바랄 뿐 입니다. 솜방망이 처벌 국가의 헌법은 국민의 과반수 이상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법은 강력한 범죄에 대한 형량이 터무니 없이 낮아 사회적 분노를 쌓고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성범죄도 그렇고 어제 읽은 기사 중에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이게 뭔가 싶습니다.조두순의 경우도 상해치사, 아동 성범죄, 성폭행 등의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전과 18범이며 마지막 범죄도 고작 12년 형입니다. 그가 저지른 악행과 삶이 망가진 피해자와 그의 가족, 그가 야기한 수없이 많은 사회적 불안과 비용은 정말 천문학적일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충분히 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회적 공감에서 이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형량을 바꾼다면 어떻게 고쳐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