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7
2023/01/07
저는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도 분명히 흉악범죄와 범죄자들을 강력 반대하고 비판하는 입장이며 피해자들의 고통에 백분 공감하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상공개를 주장하는 분들의 심정과 그 분노들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왜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를 반대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설명은 그동안 제가 해오던 주장의 반복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 앞서 신상공개 반대 주장을 펴신 분들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덧붙이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테일러님이 설명하셨듯이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면서 오판의 위험이 있으며, 별다른 실익도 없고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단순히 대중의 호기심만 해소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삶을 개선해주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단지 피의자의 가족과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도 양산됩니다.
여기에 몇가지를 덧붙이겠습니다. 먼저 단지 피의자와 동명이인이라는 이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종종 봤는데 그 고통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끔찍한 흉악범죄에 대한 소식만으로도 이미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저런 짓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니’하는 것으로 충분히 힘들고, 그런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은데 계속 봐야 한다는 것도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신상공개가 흉악범죄의 사회구조적 원인이나 해법, 피해자 치유와 보호나 지원에 대한 정...
이윤보다 사람이 목적이 되는 다른 세상을 꿈꾸며 함께 배우고 토론하고 행동하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다른세상을향한연대>라는 작은 모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첫 책에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91685718
넴 맞는 말씀입니다 ~
저도 흉악범죄 저지른 사람도 인권은 보장해야한다는 편에 한 표입니다.
다만, 반드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가해자들이 그 책임을 모두 지게하고, 피해자 인권 보장도 철저하게 하며, 국가가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구상권 청구 방식을 매우 정밀하게 제대로 운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흉악범죄 저지른 사람도 인권은 보장해야한다는 편에 한 표입니다.
다만, 반드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가해자들이 그 책임을 모두 지게하고, 피해자 인권 보장도 철저하게 하며, 국가가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구상권 청구 방식을 매우 정밀하게 제대로 운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