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이 이에 대하여 신상 공개를 결정하면서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혹자는 현행 신상 공개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더 명확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국회에서도 30일 이내 최근 모습으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어떤 부작용을 가진 일인지는 분노의 감정에 찬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무죄'다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성범죄자 등에 행해지는 신상 공개와는 다르게 죄의 유무와 형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은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기본적으로 법률의 큰 원칙에 어긋난 제도입니다. 바로 무죄 추정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