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솔
이한솔 · ESTP
2022/03/16
내 집 마련, 그 방법 아닌 것 같아.
“니가 가라 공공임대” 2020년 12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두고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남긴 말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좋은 것이라면 대통령이나 직접 가서 살라는 것이지요. 철 지난 발언을 ‘끌올’하는 날이 올 줄이야. 그때는 야당 정치인의 노이즈 마케팅 정도로 치부했지만 ‘어그로’가 현실 정책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걱정에 다시 발굴해보았습니다.    주택/부동산 정책 영역에도 언젠가부터 ‘자가 소유 vs 임대주택’이라는 갈라치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논리 구조는 간단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짓다 보니,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비단 보수 정치인뿐만 아니라, tvN 예능 ‘알쓸신잡’으로 알려진 유현준 교수도 ‘청년들을 월세 소작농으로 만들 것이냐’며 이러한 흐름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일부 기성세대와 공직자들이 집값이 쌀 때 매입할 기회를 얻어 자산 증식의 특혜를 누리는 동안, 청년들의 입주 문턱이 매우 높아진 것은 분명합...
쏘피아
쏘피아 · 우리 인연할까요?
2022/03/16
답글: 내 집 마련, 그 방법 아닌 것 같아.
한국정치

  1. 정부는 개인이 사고 개인이 땅을 소유 하는걸 막는다
  2. 신분 구분이 더욱더 명확해 진다(자가소유자/임대 거주자)
  3. 임대를 늘리는건 결국 땅의 가치는 나라가 소유 한다
  4. 결국 우리나라 금사라기땅 소유자는 더욱더 부의 축적을 한다 

임대 시장이 나쁘다는건 아니지만 우리 처럼 땅도 작고 인구도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적어도 내 소유의 실물가치는 가지고 있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음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할지는 모르지만 역대 정권을 보면 윤당선인때 서민에게 기회는 충분히 줄거라 봅니다 임대가 아닌 자가 소유의 기회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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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인연할까요?
소망했던 나만의 공간을 얼룩소에서 얼룩 소에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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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