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뿐만 아니라 청소년 범죄를 보면 기본적인 법과 규칙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를 저질러놓고 적반하장으로 '나 촉법소년이야 어쩔건데' 이러는 경우도 종종 뉴스에 나오죠.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케이스는 더 많을 것이고 많은 비행 청소년들이 대놓고 말은 안해도 스스로 촉법소년임을 인지하고 범죄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초등 교육에 있어서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논리와 설득을 통해 상대를 이해시켜 잘못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환상'이라고 봅니다. 집에서 부모 둘이 아이 하나 붙잡고 그렇게 하는건 시도해볼만하겠지만 교실에서 교사가 아이 수십을 앉혀놓고 그 중의 수업 분위기 흐리고 다른 아이 괴롭히는 아이를 상대로 그러는건 효율성을 떠나 다른 아이들에게도 피해입니다. 애초에 실현가능성도 낮다고 봅니다.

보통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남에게 피해 안끼쳐야지' 이런 생각을 해서 법과 규칙을 지키는 경우는 일부 군자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 대부분의 장삼이사들은 그냥 법규를 어기면  어떠한 방식이든 본인에게 피해가 가니까 지키는겁니다. 다시 말해 법이 권위를 가지는 것은 그 자체의 선함이나 합리성을 국민 개개인에게 이해시켜서가 아니라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라는 단순한 원칙 덕분입니다.

법규는 어떤 사회 안에서 통용되며 강제성을 띈 약속입니다. 개개인이 그 법규 제정 원리를 이해하고 그 취지에 동의했을 때에만 지키는게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지켜야하는 것입니다. 또 의무 교육이란 교육 대상자 스스로가 필요성을 느끼고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최소한 이 정도 교육은 받아야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고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