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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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쟁

후쿠시마 핵오염수 문제, 글로벌 위기 관리의 n번째 무정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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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IS 인증된 계정 ·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
2023/06/19
  
주병기(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n번째 글로벌 위기
출처: BBC 뉴스
과학이 어떤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가 있고 어떤 위험이 존재한다고 말할 때가 있다. 전자의 경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 “과학의 틀로 본 세상에서”라는 대전제다. 과학의 틀로 보이지 않는 세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과학이 아니다. 그래서 과학의 옷을 입고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때는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도 생명, 지구환경, 그리고 지구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것처럼 중대한 위험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광대하고 복잡한 자연을 보는 과학의 창은 너무나 협소하다. 기후 위기, 오존층 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해양 플라스틱 오염 등 인간의 탐욕과 오만한 과학기술이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중대 글로벌 위기들이 이를 말해준다. 모두 ‘이 정도는 위험하지 않아’라고 속삭이는 과학을 과신하여 발생했던 위기다. 인류의 진보에 있어서 과학만큼 중요한 것은 이런 과학과 이기적 경제 활동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위험을 관리하고 중대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일 것이다. 대부분의 글로벌 위기는 이런 제도의 부재가 만든 무정부 상태에서 일어난다. 원자력 발전과 핵무기 등 원자력의 경제적 혹은 군사적 활용으로 발생하는 핵폐기물, 핵사고, 핵전쟁과 핵공포의 글로벌 위험 관리 문제도 마찬가지다. 해양 생태계와 지구적 생명 안전의 중대 위기로 키우지 않으려면 글로벌 무정부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IAEA와 NPT가 대변하는 글로벌 패권과 돈의 질서로 무정부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 정글의 질서가 지배한다면 다시 n번째 글로벌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다행히도 호모 사피엔스의 본성에는 탐욕과 오만이 만드는 위기를 경계하는 도덕과 겸손이 내재해 있다.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피하려고 하는 본성이 그런 겸손의 시작점이다. 불확실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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