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정부인지, 작은 정부인지, 여전히 중요한 사안이 아닐까요? by 서툰댄서

권승준 · 운수회사 직원

2022/10/18

코로나 사태로 대부분 나라가 2020년에 마이너스 성장했단 사실은 잠시 잊자. 작년은 회복의 한해, 그리고 호황의 한 해였다. 세계 경제는 바닥을 치고 반등해 GDP 성장률 5.8%를 기록했다. 1970년대 이후 최고치였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올해다. 세계 전체는 물론 주요 국가 대부분이 작년 대비 성장률이 반토막 날 것으로 보인다. 거칠게 말해서 경기가 작년의 절반 수준이란 얘기다. 절대 수치만 보면 불황이라 부르긴 어렵지만, 작년 경기가 워낙 좋았다. 그래서 지금이 더 안 좋게 느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커졌다느니, 시계(視界)제로(0)니 한다.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아무리 예측하려 해도 눈에 뵈는게 없단 뜻이다. 몇 년 뒤는 고사하고, 당장 다음달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지도 확실치 않다. 한 치 앞도 안 보일 때 오히려 멀리 내다보는 이들이 있다. 저 멀리 내다보며 바로 앞을 가늠하려는 거다. 영...

서툰댄서 · 네트워크를 꿈꾸는 자발적 실업자

2022/10/19

큰 정부인지, 작은 정부인지, 여전히 중요한 사안이 아닐까요?

경제/소비자 국제정치/국제사회

좋은 글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여러 글들을 요약해 접할 수 있었네요.
권승준 님 글에서 의문이 드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론을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흔히 큰 정부론과 작은 정부론은 케인즈 경제학 대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구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전자는 정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해 재분배나 시장 실패 등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후자는 보통 경제를 시장의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한다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입장을 강하게 옹호하는 정치인 중 하나다). 사실 이런 구분은 학계에선 거의 사라진 지 오래지만, 시중에선 널리 받아들여지는 구도다.

학계에서 거의 사라진 지 오래인데 시중에선 널리 받아들여지는 구도라면, 이 구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학계에서 구분이 거의 사라진 이유가 궁금하고, 학계에서 구분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 더이상 그 이슈가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중요한 이슈라면 학계에서 이 이슈를 다루지 않는 것이 의아하거든요.
큰 정부 옹호론과 부정론이 여전히 학계에 존재하는지, 아니면 국가 사정마다 다르다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