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돋보기] ① 비호감 정치, 한국만의 문제일까

공익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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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다가오는 6.1 지방선거

어떤 후보를 뽑을지, 어떤 정책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주목하고 계신가요?

누구에게 투표를 하던 나에게는 큰 도움이 안되지만, “이 후보, 이 정당만큼은 절대 안돼!” 라는 마음으로 투표장에 향하고 계신가요?

투표를 하러 가는 사람들은 많아지지만, 정치에 대한 신뢰는 최하위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공익허브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 개혁”이라는 주제로 총 4편의 글을 연재하려고 합니다. 정치불신, 부패, 불평등 등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만들어 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과 그 대안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나라 정치가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비호감 정치, 한국만의 문제일까?
    정치인의 이권으로 물든 지역구, 풀뿌리도 민주주의도 없었다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정치판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대안, 개방형 비례대표제

역대급 비호감 선거. 선거 철마다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매 선거가 역대급을 갱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인 국회는 매년 연속 신뢰도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에는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는 정치인들의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에 국민들은 대통령과 의회에 심판을 내리듯 분노를 안고 투표장으로 향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왜, 언제부터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투표율은 매년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일반적으로 투표율은 민주주의의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어 왔는데요. 그런데 투표율과 함께 올라가고 있는 부정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 정당 혹은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입니다.


                                         그림 1. 2007~2017년도 투표율과 비호감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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