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천하제일 횡령대회 by 마암71

유실의 순기능 · 자본가와 인문학을 사랑합니다

2022/07/1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면 횡령 단일죄는 최고 징역형이 8년이다. 만약 횡령만 저지르고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8년 금고형뿐 받지 않는다. 8년에 위 어마어마한 금액들을 횡령해서 숨겨놓으면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니 이런 기괴한 현상이 발생하는 듯하다. 심지어 유튜브나 커뮤니티 댓글에서는 부럽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게 맞는게 아닌데 범죄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통탄스러울 뿐이다.

마암71 · 우분투!!

2022/07/12

답글: 천하제일 횡령대회

경제/소비자+4

굿모닝 입니다 유실님
애써 표현하자면 법이 넘 약해서 그런것같아요
횡령죄 사기죄 넘 약하니 누구든 8년쯤은 살고나옴 괜찮지 하는것같습니다
특히 사기죄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흔들어놓는 범죄인데도 아무렇지 않듯이 생각하는게 경악스럽지요
아침부터 이런 글을 쓰다니ㅠ
암튼 오늘도 더울덴데 션하게 보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