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제일 횡령대회

유실의 순기능
유실의 순기능 · 자본가와 인문학을 사랑합니다
2022/07/1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면 횡령 단일죄는 최고 징역형이 8년이다. 

만약 횡령만 저지르고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8년 금고형뿐 받지 않는다.

8년에 위 어마어마한 금액들을 횡령해서 숨겨놓으면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니 이런 기괴한 현상이 발생하는 듯하다.

심지어 유튜브나 커뮤니티 댓글에서는 부럽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게 맞는게 아닌데 범죄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통탄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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