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공짜 병역은 없다 [정check] by 홍선미

2022/02/15

정책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check]은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거꾸로 따라가고 분석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정책을 직접 해설해 주세요. 한국은 공식적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국가임. 1949년 병역법을 공포하며 시작된 징병제를 지금까지 유지 중. 매년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입대하고 있음. 징병제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논의와 비교해, 현역 장병의 처우를 둘러싼 논쟁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수면 위로 떠오름. 대통령 후보들은 병사 월급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1. 각 후보들 공약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2027년까지 200만원 이상” “장병들의 노고에 대해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 군인 복무환경 혁신 계획 수립, 병영생활관을 2~4인의 소인실로 전면 개선. 모든 대학에 학점 인정제 적용, 자격증 취득 등도 지원. 국민개병제는 유지하되, 선택적 모병제로 전환. 징집병-전투부사관 모병 중 선택할 ...

홍

홍선미 · 자신감, 자존감 증진이 올 해 미션

2022/02/17

답글: 공짜 병역은 없다 [정check]

한국정치 젠더/청년/교육+2

20개월 200받고, 평생 세금으로 갚아 나가는......고금리 대출 느낌이네요. 두 아들 병역의무 마쳤는데 월급 불만 없었구요. 단지, 2년이란 공백기를 가산점으로 환산해서 취업에 적용해 주는 게 더 반가운 소식일것 같네요.
군인은 군인다워야죠. 아이들을 사탕주듯이 가볍게 다루려고 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