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글 진짜 별로에요… 자기 지식 자랑하기 위해 허수아비를 때리네요. ‘공공재’라는 단어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재화라는 의미로만 쓰이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런 학술적 정의를 일반적 담론으로 끌고 올때는, 학술적 정의의 협애함을 먼저 인정해야 하고, 무엇보다 더 겸손하셔야 합니다.
공공재의 관점과 가치재의 관점 둘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물가를 통제하고 빈부격차를 조율해야 하는 문제에 탄소 배출 같은 환경문제 까지 고려하면 더 좋겠죠. 이 모든 것을 더하면 이야기가 복잡해지죠. 저는 그래서 이재명도 최경호님의 주장의 두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이재명 아니지 시대는 사실 계속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빈부격차가 있는데 어떻게 조율할래? 평화적, 민주적으로 무고한 사람 없게 어떻게? 그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못 찾으면 나오는 해법은 뭐가 나올지 몰라도 과격하다는 것은 쉽게 예측이 가니까요.
공공재의 관점과 가치재의 관점 둘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물가를 통제하고 빈부격차를 조율해야 하는 문제에 탄소 배출 같은 환경문제 까지 고려하면 더 좋겠죠. 이 모든 것을 더하면 이야기가 복잡해지죠. 저는 그래서 이재명도 최경호님의 주장의 두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이재명 아니지 시대는 사실 계속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빈부격차가 있는데 어떻게 조율할래? 평화적, 민주적으로 무고한 사람 없게 어떻게? 그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못 찾으면 나오는 해법은 뭐가 나올지 몰라도 과격하다는 것은 쉽게 예측이 가니까요.
여기 댓글 달면 알림이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오스트롬 등이 다른 공유재화를 가리키시려는 의도셨던 것 같군요 다음 글을 기대하겠습니다
공공재가 아니라서 공공성이 필요없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곧바로 사유재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공공'재화' 아니면 사유'재화' 밖에 없다는 이분법을 벗어나서, '탈상품적 자산화가 필요하다'는 '커먼즈(common goods 가 아닌 commons, 즉 '재화'가 아니라 공유'자산'?)'의 문제의식을 설명한 것입니다.
주택에서 공공성을 구현해야 하지만, '공공재'라는 경제학적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그 명명도 (학술적으로) 틀렸지만, 언어의 화용론을 떠나 접근 방식도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 주장이 마치 주택에는 공공성의 관점이 필요없다는 것으로 보였다면 다음부터는 제가 글을 좀 더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댓글 달면 알림이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오스트롬 등이 다른 공유재화를 가리키시려는 의도셨던 것 같군요 다음 글을 기대하겠습니다
공공재가 아니라서 공공성이 필요없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곧바로 사유재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공공'재화' 아니면 사유'재화' 밖에 없다는 이분법을 벗어나서, '탈상품적 자산화가 필요하다'는 '커먼즈(common goods 가 아닌 commons, 즉 '재화'가 아니라 공유'자산'?)'의 문제의식을 설명한 것입니다.
주택에서 공공성을 구현해야 하지만, '공공재'라는 경제학적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그 명명도 (학술적으로) 틀렸지만, 언어의 화용론을 떠나 접근 방식도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 주장이 마치 주택에는 공공성의 관점이 필요없다는 것으로 보였다면 다음부터는 제가 글을 좀 더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