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툰댄서
서툰댄서 · 네트워크를 꿈꾸는 자발적 실업자
2021/11/25
당장의 대폭 증세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전 먼저 시작해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을 해놓고 경제가 성장하고 평균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지요. 
지금 버는 소득에서 10프로를 내놓아라 하면 아무도 내키지 않을 거에요. 하지만 앞으로 늘어나는 소득의 절반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자는 식이면 훨씬 저항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부의 편중이 심화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편중되는 소득의 일부가 세금으로 환원되어 전체 재원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을 것이구요.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궁금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배우고자 노력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공유하고 공감을 구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781
팔로워 396
팔로잉 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