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3] 아파트에 안 살면 놀이터에 갈 수 없나요?

바다
바다 · 궁금한 것이 많은 사람
2021/11/29
[이 글은 아래 기사를 요약하고 편집하여 쓰여졌습니다.]


최근 아파트 놀이터 관련한 논란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아파트 주민이 비입주민 어린이가 단지내 놀이터에서 노는 것을 제한하고, 놀이터에서 논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로 신고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설치와 관리는 입주민의 비용으로 이뤄집니다. 놀이터는 그들의 사유재산이고 놀이터 이용은 그들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어쩐지 각박하게 느껴지는 건 저 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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