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는 진짜 자발적 인가요?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급여가 필요해)

뜻밖의 김지연
뜻밖의 김지연 · 세상을 안전하게, 일상을 다정하게
2021/10/01
상담실에서 일하다보면 일터에서의 겪는 고통스러운 마음들을 많이 만납니다. 특히 위계를 이용한 갑질, 모멸감을 주는 말이나,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과노동, 폭력을 이용한 퇴사 유도 등 '자진 퇴사'를 하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경우 '스스로 나서서 퇴사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떠밀려 퇴사하는 거죠. 스트레스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손상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이상 일하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는 못살겠다고 결정하는 퇴사가 정말 '자발적 퇴사'일까요?
 
 현행 고용보험법상 사업주가 '퇴사 이유'를 적게 되어 있고, 회사는 '자발적 퇴사'라고 적으면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인건비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어떻게든 '자발적'이라고 보이려고 합니다. 회사의 폭력, 또는 폭력에 대한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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