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사실 이미 된다고 합니다 (수군수군) by 방기수

조소담 · 닷페이스

2021/09/30

퀴서비스 영상에서 봤는데요. 공익인권법변호사단체 희망법 소속 류민희 변호사님에 따르면 '동성 결혼 이미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혼인신고 조건에 동성 간 결혼하면 안 된다는 '금지'조항이 없대요. 한국 가족법에는 성별 관련 된 제약조건이 없고, 1. 합의했고 2. 성인이고 3. 비근친이고 4. 중혼이 아니면 된다고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받아주면 된다는.... 해외에는 이미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네요. ([퀴서비스 EP.4]동성결혼! 사실 한국 법 안에서 이미 가능한거 앎?! (Feat. 류민희 변호사)[ENGSUB]) https://www.youtube.com/watch?v=5nUqPduAQyM&ab_channel=%EC%97%B0%EB%B6%84%ED%99%8DTV 이론 상 가능한 것과 별개로, 현실적인 제약은 있습니다. 김규진 님이 종로구청에 결혼 1년 차에 혼인신고를 했었는데요. 불수리 통지서를 받았던 일이 여성신문에 기...

방기수 · 도시 방랑자

2021/09/30

답글: 사실 이미 된다고 합니다 (수군수군)

한국정치+1

법적인 것과는 별개로 꽤 보수적이라고 여겨지는 모 대기업의 경우 결혼 휴가와 경조금을 받기 위한 증빙 서류가 청첩장이더라고요..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당장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걸까 싶은데요..) 청첩장만 있다면 동성결혼을 하고 보수적인 한국 회사에서 결혼 휴가와 경조금을 받는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