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참여자가 모두 평등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고 당위성에 의한 주장은 실제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시장은 자연법칙에 가까운 것이고 심각하게 왜곡되었을 경우에만 개입해야 옳습니다.

이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마저도 시장이 제대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낫지 사거나 팔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구립니다. 실제로 효과도 없습니다. 아니, 역효과만 제대로 나고 있죠.

1. 왜 시장 참여자가 평등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재용 회장과 저, 이선우님과 서울역 노숙자. 5천만의 사람이 있으면 5천만명을 일렬로 세울 수 있습니다. 시장이라 하셨으니 기준은 자본이 되겠죠. 이 사람들 평등해야 합니까? ~~해야만 한다는 생각, 즉 당위성은 실제로 원하는 바를 이루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은 거꾸로 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물이 거꾸로 흐르지는 않아요.

1-1. 당위성을 넘어간다면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평등해지죠 방법이 존재하기는 합니까?

2. 주택이 있는 사람은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됩니까?
이익을 추구하려는 마음과 자기 살 곳을 찾으려는 절박함은 어떻게 구분지을 수 있나요? 집도 엄연히 재화입니다. 시장도 이미 형성되어 있지요. 자, 여기 60대 노년이 있습니다. 명예퇴직은 한 지 오래고 수입원은 끊겼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는 생활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모아둔 돈을 조금씩 까먹자니 불안하네요. 주택을 하나 매수해서 월세를 주기로 합니다. 이 경우에 이익을 추구하려는 마음이니까 노후대비로 부동산은 절대 금지해야 하나요? 말이 길어지니까 예는 하나만 들겠습니다.

3. 매수해야만 자기 살 곳을 찾을 수 있습니까?
무주택자는 다주택자의 집을 빌려서 삽니다. 앞선 질문에 답을 안하셔서 재차 여쭤보겠습니다. 남에게 집을 빌리려면 자기집 이외의 다른 집을 가진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2주택, 3주택을 금지시키면 임대시장의 공급은 대폭감소합니다. 아니면 방 5개 가진 큰 집 주인이 쉐어하우스하는 방법밖엔 없겠네요.

2주택, 3주택을 금지시킨다는 단순한 발상이야말로 자기 살 곳을 찾는 절박함에 대한 배신입니다.
저는 서울로 올라와 대학을 다니는 동안 4개의 집을 거쳐가며 월세를 내고 살았습니다. 거주에 대한 수요가 있었고 임대매물이라는 공급이 있었습니다.

그 임대매물은 월세로 돈을 벌고 싶은 집주인과 서울에 살아야 하지만 반지하 원룸을 매수하기에는 메리트가 없을 뿐더러 그만한 돈도 없는 가난한 임차인인 저, 서로의 니즈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한 정당한 거래였습니다.

2주택, 3주택을 금지시키면(다주택자를 없애면) 이런 공급이 사라지고 임대시장이 붕괴합니다. 가난한 대학생과 지방으로 발령을 받은 사회초년생은 집을 빌려서 쓸 수 없게 되네요 이런 걸 바라시는 겁니까

4. 개인과 법인의 취득세 대폭 증가시키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종합부동산세 증세로 세금으로 할만큼 다했습니다. 이건 알고 있나요? 그렇게 했는데 집값 뚝뚝 떨어지던가요?

그런데 왜 자기 살 곳을 찾으려는 절박함이 가득한 무주택자들이 집 사기는 더 어려워질까요? LTV규제, DSR규제, 분양받아도 대출 안해주고, 전세 주고 돈 모았다가 나중에 들어가려 했더니 그것도 못하게 합니다. 쌩현금부자만 집 살 수 있는 시장이 됐어요. 이런 건 다 알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짧은 생각이지만 한 말씀 보태고자 합니다. 다른 논의에 앞서, 일단 '시장'을 모두의 편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시는 것 같다는 점을 꼭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시장이 서로의 편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완전 혹은 거의 평등한 조건을 가져야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히 '편의에 의해' 시장이 형성되었다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 경제에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가 평등합니까? 이재용 회장과 최제언 님은 평등한 조건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주택을 가진 사람과 주택이 없는 사람이 평등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택이 있는 사람이 이익을 추구하려는 마음과 주택이 없는 사람이 자기 살 곳을 찾으려는 절박함이 '편의'입니까? 이것을 드릴이나 포크레인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시장은 한 번도 서로의 편의에 의해서만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늘 다른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조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미 이것만으로도 '억지로 개입'한다는 말이 얼마나 언어도단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조건이 얽혀 있는 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야 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 아닐까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