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얼마가 적당할까요!?
2023/02/13
- 실업급여는 최소한의 한도로 보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 최소한의 한도가 얼매고?
황당한 조롱(?)
개인적인 일이지만 일하는 사람에 대한 조롱이 은근히 극에 달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조롱 당하지 않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각종 매체들이 발달하고 회사원보다 많이 버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했다. 출근충이라고? 미친건가?
최근 단기 일자리를 돌며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조롱아닌 조롱을 당했는데 불쾌하다기 보다는 그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하나 없기 때문이다. 놀아도 최저임금보다 많고 신청 하면 반복적으로 준다. 뭐 얼마나 잘 살려고 그렇게 일 하냐는 소리를 들으면 가끔은 허탈하기도 하다.
수없이 많이 봤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의 잘못이지만 기본적으로 제도가 너무 후하다. 일 년에 회사를 6번이나 옮기고 실업 급여를 받으면서 옷 장사나 해볼까? 하는 사람도 주위에 있다.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실업 급여를 해주지 않으면 신고하고 여기저기에 소문을 내니까 고용이 어려워져 울면서 해줄 수 밖에 없다. 영세한 입장에서는 사람을 구할 수 없는 거다. 10명을 채용하면 5명이 와주면 고맙고 5명을 키워 놓으면 9명이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현실이다. 뭐든 달라는 대로 줄 수 밖에 없다.
원하는 직장에서 채용을 할 때까지 단기 일자리를 돌면서 상황에 안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계산에 따라 표를 바꾸려고 사회가 실업자를 너무 후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고민했다.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할 수 없지만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이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적지않은 불만이다. 물론 그 세금이 잠깐 앉아서 도약을 꿈 꾸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면 기꺼이 환영이다. 그들도 세금을 내고 누군가의 안정을 기원할테니까 그게 사회의 긍정적인 선순환이라고 본다.
현재의 실업급여 제도
- 지금의 실업급여는 다소 그냥 주는 돈이라는 ...
@지미 님 점심이 저녁이 되었네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위 조심하세요.
달쏘...점심 먹었나요^^
추워진다고 하니 옷 따뜻하게 입고
항상 알라봉~♡♡
@연하일휘 님 댓글 감사합니다. 맞아요. 서로 채용해주고 일 안하고 해고하고 실업급여 타는 사람들 많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조롱받으면 이미 끝이죠. 성실함이 부정된 것이니까요.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다고 합니다. 걸리면 두배였던가...를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던데, 여전히 알음알음, 아는 사람들끼리 돌려받는 경우도 꽤나 있다네요. '출근충'이라....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조롱을 받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지미 님 점심이 저녁이 되었네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위 조심하세요.
달쏘...점심 먹었나요^^
추워진다고 하니 옷 따뜻하게 입고
항상 알라봉~♡♡
@연하일휘 님 댓글 감사합니다. 맞아요. 서로 채용해주고 일 안하고 해고하고 실업급여 타는 사람들 많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조롱받으면 이미 끝이죠. 성실함이 부정된 것이니까요.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다고 합니다. 걸리면 두배였던가...를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던데, 여전히 알음알음, 아는 사람들끼리 돌려받는 경우도 꽤나 있다네요. '출근충'이라....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조롱을 받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