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역시 V-Dem의 지표를 참고하여 '한국은 민주적인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좋고 많은 관심을 받아 에디터픽에 선정되어 감사했던 글이기도 한데요, 이 글 내용 요약을 포함해서 재밌는 점 몇 가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그래프들은 대부분 저 본문에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 추가되거나 바뀐 내용 역시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은 수구세력과 가짜뉴스를 양산해 내는 보수언론 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구세력의 뿌리는 일제강점기때 기득권 세력입니다 일제가 물러난후 우리는 일제와 결탁했던 기득권 세력들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우리는 계속 수구세력들의 득세를 지켜볼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와 보조를 맞추었던 보수언론이 있습니다 보수언론은 항상 자기를 비판하는 민주세력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여 자기 입맛에 맞는 정권을 만드는데 앞장섰습니다 수구세력과 보수언론의 지원을 받은 정치집단이 정권을 잡을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쇠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세력의 지원으로 정권을 물려 받았습니다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너무 높아진 집값문제와 주 52시간의 노동시간문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과 여러 피해자 들의 문제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자세만 취하다 결국 국민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차기정부에서 해결해 주어 국민들도 편안하고 민주주의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찰리 지표로 보는 민주주의와 대중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 글을 들어가서 눌러 보셨나요?
이명박/박근혜 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는 여러 지표에서 공통적으로 민주주의 후퇴가 인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언론통제와 민간인 사찰 등,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자유'와 '선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고위 공직자의 성범죄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나쁜 것이지만 그 자체로는 공직자 비리 등으로 계산되지 않으며, 당연히 대통령이 민주당이면 자기 당 사람들이 더 많이 장관 자리에 앉는게 당연하죠. 그러려고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선거 치루는거 아닙니까? 물론 실력을 더 보면 좋겠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 건 그 어느 정당이여도 같았습니다. 국회가 장관 임명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는 있지만, 애초에 행정부의 장관 인사권이 사실상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북한에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부분도 인정하기 어려운데요, 저는 국제정치학 전공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평화 노선이 선호는 갈릴 수 있어도, 가장 잘한 정책 라인이 외교라고 판단하거든요. 평화 노선을 위한다는 전제로는 미국의 국내정치적 상황이나 북한의 상황이 모두 잘 맞아 떨어진 상황에서 평화 노선을 잘 이어 나갔습니다. 부동산 등의 경제 정책이나, 공공성 문제를 회피할 수 없는 거에는 매우 동의하지만요. 아니면 찰리 님께서는 북한이 도발하면 무력침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찰리 지표로 보는 민주주의와 대중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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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는 여러 지표에서 공통적으로 민주주의 후퇴가 인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언론통제와 민간인 사찰 등,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자유'와 '선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고위 공직자의 성범죄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나쁜 것이지만 그 자체로는 공직자 비리 등으로 계산되지 않으며, 당연히 대통령이 민주당이면 자기 당 사람들이 더 많이 장관 자리에 앉는게 당연하죠. 그러려고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선거 치루는거 아닙니까? 물론 실력을 더 보면 좋겠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 건 그 어느 정당이여도 같았습니다. 국회가 장관 임명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는 있지만, 애초에 행정부의 장관 인사권이 사실상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북한에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부분도 인정하기 어려운데요, 저는 국제정치학 전공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평화 노선이 선호는 갈릴 수 있어도, 가장 잘한 정책 라인이 외교라고 판단하거든요. 평화 노선을 위한다는 전제로는 미국의 국내정치적 상황이나 북한의 상황이 모두 잘 맞아 떨어진 상황에서 평화 노선을 잘 이어 나갔습니다. 부동산 등의 경제 정책이나, 공공성 문제를 회피할 수 없는 거에는 매우 동의하지만요. 아니면 찰리 님께서는 북한이 도발하면 무력침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은 수구세력과 가짜뉴스를 양산해 내는 보수언론 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구세력의 뿌리는 일제강점기때 기득권 세력입니다 일제가 물러난후 우리는 일제와 결탁했던 기득권 세력들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우리는 계속 수구세력들의 득세를 지켜볼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와 보조를 맞추었던 보수언론이 있습니다 보수언론은 항상 자기를 비판하는 민주세력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여 자기 입맛에 맞는 정권을 만드는데 앞장섰습니다 수구세력과 보수언론의 지원을 받은 정치집단이 정권을 잡을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쇠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세력의 지원으로 정권을 물려 받았습니다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너무 높아진 집값문제와 주 52시간의 노동시간문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과 여러 피해자 들의 문제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자세만 취하다 결국 국민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차기정부에서 해결해 주어 국민들도 편안하고 민주주의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brainchain 세부적으로 파고 들면 보완할 점들이 있으나, 분명 민주주의 국가는 맞습니다.
민주주의의 정의와, 올바른 사회인가? 는 다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일까요?
위족에 있는 동네도 민주주의 국가라 부르지요.
우리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원하지만
통제와 감시, 그리고 국민을 내편, 상대편으로 갈라치기하는
이 나라가 민주주의국가?
그들만의 민주주의국가 이겠지요.
@찰리 지표로 보는 민주주의와 대중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 글을 들어가서 눌러 보셨나요?
이명박/박근혜 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는 여러 지표에서 공통적으로 민주주의 후퇴가 인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언론통제와 민간인 사찰 등,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자유'와 '선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고위 공직자의 성범죄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나쁜 것이지만 그 자체로는 공직자 비리 등으로 계산되지 않으며, 당연히 대통령이 민주당이면 자기 당 사람들이 더 많이 장관 자리에 앉는게 당연하죠. 그러려고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선거 치루는거 아닙니까? 물론 실력을 더 보면 좋겠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 건 그 어느 정당이여도 같았습니다. 국회가 장관 임명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는 있지만, 애초에 행정부의 장관 인사권이 사실상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북한에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부분도 인정하기 어려운데요, 저는 국제정치학 전공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평화 노선이 선호는 갈릴 수 있어도, 가장 잘한 정책 라인이 외교라고 판단하거든요. 평화 노선을 위한다는 전제로는 미국의 국내정치적 상황이나 북한의 상황이 모두 잘 맞아 떨어진 상황에서 평화 노선을 잘 이어 나갔습니다. 부동산 등의 경제 정책이나, 공공성 문제를 회피할 수 없는 거에는 매우 동의하지만요. 아니면 찰리 님께서는 북한이 도발하면 무력침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말씀에 약간 강경적 어조로 대답해 드려서 죄송하지만,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찰리 지표로 보는 민주주의와 대중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 글을 들어가서 눌러 보셨나요?
이명박/박근혜 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는 여러 지표에서 공통적으로 민주주의 후퇴가 인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언론통제와 민간인 사찰 등,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자유'와 '선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고위 공직자의 성범죄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나쁜 것이지만 그 자체로는 공직자 비리 등으로 계산되지 않으며, 당연히 대통령이 민주당이면 자기 당 사람들이 더 많이 장관 자리에 앉는게 당연하죠. 그러려고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선거 치루는거 아닙니까? 물론 실력을 더 보면 좋겠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 건 그 어느 정당이여도 같았습니다. 국회가 장관 임명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는 있지만, 애초에 행정부의 장관 인사권이 사실상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북한에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부분도 인정하기 어려운데요, 저는 국제정치학 전공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평화 노선이 선호는 갈릴 수 있어도, 가장 잘한 정책 라인이 외교라고 판단하거든요. 평화 노선을 위한다는 전제로는 미국의 국내정치적 상황이나 북한의 상황이 모두 잘 맞아 떨어진 상황에서 평화 노선을 잘 이어 나갔습니다. 부동산 등의 경제 정책이나, 공공성 문제를 회피할 수 없는 거에는 매우 동의하지만요. 아니면 찰리 님께서는 북한이 도발하면 무력침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말씀에 약간 강경적 어조로 대답해 드려서 죄송하지만,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일까요?
위족에 있는 동네도 민주주의 국가라 부르지요.
우리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원하지만
통제와 감시, 그리고 국민을 내편, 상대편으로 갈라치기하는
이 나라가 민주주의국가?
그들만의 민주주의국가 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