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핵심 피의자와 피해자 절반이 모두 서울대 동문인 것으로 밝혀지자 신속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대학 측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해 TF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4년 5월 22일: 서울대, 디지털 성범죄 태스크포스(TF) 회의 개최
서울대는 입장 발표 다음날 첫 TF 회의를 열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폭력 피해자 신고센터’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심리 상담 연계,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교내에서 실시되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24년 5월 23일: 서울대 로스쿨 입장문 발표
피의자 중 한 명이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임이 드러나자,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사이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서울대 로스쿨 인권법학회 여성주의 소모임은 입장문을 발표해, ‘서울대 로스쿨이 공동체 내 성폭력을 예방하는 것에 실패하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여권 핵심 지도부도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날 여의도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현행 제도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 진화하는 범죄 수법으로 인해 수사력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당은 정부와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중대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고,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날 이 검찰총장은 추가 혐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중형 선고를 위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또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상물을 삭제 또는 차단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24년 5월 24일: 서울대 로스쿨, 졸업 사진 비공개 전환
피의자들이 졸업앨범 제작을 위해 공유 드라이브에 올라와 있던 개인 사진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장은 로스쿨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드라이브의) 기존 링크와 비밀번호를 삭제했다’고 전했다. 또 올해부터는 ‘당사자만 본인의 사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영진 이 사건을 일선 경찰서와 일선 경찰청 단위에서 수사할 때 1) 수사 의지 차이 2) 수사 전문성 및 경험 차이 가 있었습니다. 텔레그램에서는 수사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를 잡는 일은 많았는데요, 이 메시지를 가해자도 가해자지만 경찰 내부에서부터 '텔레그램이 수사 협조 안 해도 잡는다'는 사례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원은지 이 사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대개 텔레그램이 범죄의 온상이 되는 이유는 서버 운영측에서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에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경찰마저 포기하라고 말했던 것 역시 그 이유 때문이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텔레그램을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붙잡혔습니다. 이것이 '수사 의지' 의 차이였던 것인지, 아니면 텔레그램 측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뜻밖의 협조를 해준 것인지, 그도 아니면 텔레그램이 아닌 다른 루트로 증거물을 확보한 것인지, 어딘가에 따로 정리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사건이 "텔레그램은 더 이상 너희들의 피난처가 될 수 없을 거다" 라는 시그널을 줄 수도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흔 이번 사건은 피고인을 법정에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넘어야 할 산이 많아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당 범죄를 경범죄 취급하던 사법 기구에서 ‘중대한 성폭력’이라고 말한 일은 유의미한 변화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을 유의하며 계속 싸워가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흔 이번 사건은 피고인을 법정에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넘어야 할 산이 많아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당 범죄를 경범죄 취급하던 사법 기구에서 ‘중대한 성폭력’이라고 말한 일은 유의미한 변화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을 유의하며 계속 싸워가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영진 이 사건을 일선 경찰서와 일선 경찰청 단위에서 수사할 때 1) 수사 의지 차이 2) 수사 전문성 및 경험 차이 가 있었습니다. 텔레그램에서는 수사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를 잡는 일은 많았는데요, 이 메시지를 가해자도 가해자지만 경찰 내부에서부터 '텔레그램이 수사 협조 안 해도 잡는다'는 사례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유영진 이 사건을 일선 경찰서와 일선 경찰청 단위에서 수사할 때 1) 수사 의지 차이 2) 수사 전문성 및 경험 차이 가 있었습니다. 텔레그램에서는 수사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를 잡는 일은 많았는데요, 이 메시지를 가해자도 가해자지만 경찰 내부에서부터 '텔레그램이 수사 협조 안 해도 잡는다'는 사례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원은지 이 사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대개 텔레그램이 범죄의 온상이 되는 이유는 서버 운영측에서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에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경찰마저 포기하라고 말했던 것 역시 그 이유 때문이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텔레그램을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붙잡혔습니다. 이것이 '수사 의지' 의 차이였던 것인지, 아니면 텔레그램 측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뜻밖의 협조를 해준 것인지, 그도 아니면 텔레그램이 아닌 다른 루트로 증거물을 확보한 것인지, 어딘가에 따로 정리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사건이 "텔레그램은 더 이상 너희들의 피난처가 될 수 없을 거다" 라는 시그널을 줄 수도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흔 이번 사건은 피고인을 법정에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넘어야 할 산이 많아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당 범죄를 경범죄 취급하던 사법 기구에서 ‘중대한 성폭력’이라고 말한 일은 유의미한 변화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을 유의하며 계속 싸워가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노영식 감사합니다. 앞으로 후속 기획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처벌이, 형량이 강화되지 않는한 아무리 법정에 세운들 가벼운 형을 받고 풀려납니다. 재판에서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는한, 아무리 적발하고 잡은들 달라지는 게 없을 겁니다. 가벼운 형벌이 오히려 섬범죄를 권잠하는 꼴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뉴스에 원은지 이름이 나오자 얼룩소 에디터 중에도 보이는 원은지 님이랑 동명이인일까 화들짝 놀랐습니다. 동명이인이 아니었습니다.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흔 이번 사건은 피고인을 법정에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넘어야 할 산이 많아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당 범죄를 경범죄 취급하던 사법 기구에서 ‘중대한 성폭력’이라고 말한 일은 유의미한 변화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을 유의하며 계속 싸워가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뉴스에 원은지 이름이 나오자 얼룩소 에디터 중에도 보이는 원은지 님이랑 동명이인일까 화들짝 놀랐습니다. 동명이인이 아니었습니다.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였습니다.
@유영진 이 사건을 일선 경찰서와 일선 경찰청 단위에서 수사할 때 1) 수사 의지 차이 2) 수사 전문성 및 경험 차이 가 있었습니다. 텔레그램에서는 수사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를 잡는 일은 많았는데요, 이 메시지를 가해자도 가해자지만 경찰 내부에서부터 '텔레그램이 수사 협조 안 해도 잡는다'는 사례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처벌이, 형량이 강화되지 않는한 아무리 법정에 세운들 가벼운 형을 받고 풀려납니다. 재판에서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는한, 아무리 적발하고 잡은들 달라지는 게 없을 겁니다. 가벼운 형벌이 오히려 섬범죄를 권잠하는 꼴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노영식 감사합니다. 앞으로 후속 기획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