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4
국민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이번 대선에서의 거대양당후보의 공통공약중 하나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였다. 이전 대통령선거에서도 공약된바가 있어, 이 의제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 졌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논란은 정치적인 의미가 커진 상황이 되어 버렸다. 신구권력의 자존심 대결과 거대양당의 윤석열정부 출범전 일명 "샅바싸움"으로 비추어 지고 있다.
지금 논란이 되는 대통령실 이전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이상 충분히 서로 타협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시기와 장소의 문제(실용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은 윤석열 당선인의 편인듯 하다. 국민이 준 권력을 쥔자가 곧 결정권자 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현재 제도에서의 대통령이란 직위는 가장 중요한 자리이다. 우리는 정치경력이...
지금 논란이 되는 대통령실 이전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이상 충분히 서로 타협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시기와 장소의 문제(실용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은 윤석열 당선인의 편인듯 하다. 국민이 준 권력을 쥔자가 곧 결정권자 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현재 제도에서의 대통령이란 직위는 가장 중요한 자리이다. 우리는 정치경력이...